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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정 수급자 조사와 딜레마에 관한 흥선두레 솔루션 회의 개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건철)는 9월 26일 3층 회의실에서 부정 수급자 조사와 딜레마에 관한 흥선두레 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흥선두레 솔루션 회의는 매월 1회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증가 및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가진 담당자들이 함께 토론하여 해결책을 찾는 사례 중심 회의다. 이번 솔루션 회의에서는 최근 늘고 있는 부정 수급자 및 조사로 인한 딜레마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 부양의무자 완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 수도 증가하지만 그만큼 부정수급자도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수사권한이 없어 부정 수급자 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사업팀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 책정 시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흥선권역에서는 한 달에 한번 수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원은옥 복지지원과장은 “조사·관리 담당자들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흥선두레 솔루션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에 좋은 의견을 제안해 부정 수급자를 줄이고, 진정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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