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2월 9~10일(현지시간)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 에서 ‘2019 방위사업청-CSIS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 존 햄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는 한미 방산 분야 협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방식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업계·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양일간 진행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방산시장이나, 한국 업체들의 진출이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되는 시장이다. 그간 한미 방산업계의 협력은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 구성품 납품이 주를 이뤘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양국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부품 납품 방식의 기존 협력을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으로까지 양국 방산업계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9일 진행된 비공개 세션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방산기업(한화인터내셔널, LIG 넥스원)이 참여하여 미국 시장 진출에서 느낀 제도적 장벽과 시장 참여 경험을 공유하며,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 Act) 등 미국 내 제도로 우리 기업의 직접 진출이 어려운 미국 방산시장의 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력 성장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할 때, 이제는 양국의 협력이 무기체계의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그리고 공동 마케팅에 이르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열린 공개토의에 참여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안보와 산업, 과학기술 등에서 양국의 다층적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산분야 협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양국이 처한 제도적·환경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획득정책 정비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양국 업계 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선행연구 단계에서의 국제협력 가능성 검토 및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가이드라인 활용 등 개방적 방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계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방산업계와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여 국내 방산업계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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