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산업단지 내 입주규제 완화’, ‘특수차량 번호판 설치 위치 제한’ 등 시 공무원과 시민이 낸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종 25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열리며, 올해는 지난 10월21일까지 모두 109건의 제안을 받았다. 시는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가운데 최종 25건(시민 4건·공무원 21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눈에 띄었다. 공무원 분야에서는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산업단지 내 입주규제 완화’, 시민분야에서는 ‘유휴부지 활용 수소융복합 분산전원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이밖에도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통한 청년푸드트럭 활성화’, ‘건축허가시 토지사용승낙서 절차 개선’, ‘악취방지시설 확대 적용으로 요건 완화’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규제개혁신문고, 옴부즈만,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 종무식을 통해 시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선정된 우수 과제를 재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해당 규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과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언제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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