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목) 밝혔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7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은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수급이 중단되고, 면세유 수급에 따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감사원을 통해 어선 감척으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욱 철저하게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어업관리단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일부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이번에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더욱 혁신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