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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분쟁해결제도 운영기관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분쟁 해결역량 제고 및 제도 활성화 기대

국내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운영기관이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는 오는 11월 28일(목)과 29일(금) 이틀간 GS타워(역삼동 소재)에서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제도’) 워크숍을개최했다.

‘ADR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이 높고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적으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에 한계가 있는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ADR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를 운영하는 사무기구의역량 강화가 필수로 금번 워크숍은 분쟁 조사관 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개관, ▲조정절차와 조정인의 역할 및 ▲조정의 심리학 등의 이론교육과 ▲조정실무 연습 및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참여교육을 포함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 인력의 조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원만한 지식재산 분쟁해결과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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