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월 8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유지 토지개발 제3호 사업인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서울에 노후화된 2건(대방·공릉)의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및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여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저활용 국유지에 대한 위탁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
정부는 원주권 군부지 토지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함으로써,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중 우선추진사업 3곳의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했다.
원주권 군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 약 120만㎡(36만평) 규모의 부지로서,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 군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토지개발사업이자,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도심지 내 유휴 군부지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권 군부지 토지개발사업은 크게 ①지역경제활력 제고, ②혁신성장 지원, ③주민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원주천.학성 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그간 군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구도심 생활권을 연결하고, 강원 혁신도시 특화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육성 거점으로서 기능할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舊 원주 국군병원 부지에 위치할 시민공원에는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를 도입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원주권 군부지 개발은 사업계획 승인 즉시 관련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여,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약 2.4조원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약 7.7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57천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대방ㆍ공릉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 >
정부는 이날, 지난 8월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는 대방.공릉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개발대상지인 대방 군 관사는 81년 준공된 5층 아파트로 1호선 대방역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릉 군 관사는 84년 준공된 5층 아파트로 6호선 화랑대역 300m 이내에 위치하여, 서울시 내 대표적인 저활용 노후 군(軍) 시설이다.
본 사업을 통해 정부는 군 관사 시설현대화와 함께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5㎡ 규모, 총 325세대(대방 150, 공릉 175)로, 혼인 7년 이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가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결정하며, 정확한 금액은 2021년 중으로 예정된 분양시점에 확정된다.
두 사업은 2020년 중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사업계획 승인으로 서울.수도권 내 국유지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으며,앞으로도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국유지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
한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에서는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을 위해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심의·의결하였다.
의결을 거친 74개 종목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공매 시스템(온비드) 공고를 통해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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