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 9월 30일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9.30∼10.17일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루어져 실증특례에 따른 부대 조건들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현장점검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20년에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을 완료(‘19.9월)하는 등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전은 ‘19년 10월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사중 48개사가 이전을 완료(80%)하였고, 특히,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금년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원 전액이 집행되어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11월에 다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19.9월 출범한「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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