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KDI는 11월 5일(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하여,G20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담당자 및 국내외 석학 등 20여명의 연사를 포함한 약 20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최근 국제금융시장 현황과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금융안정을 위한 G20 역할 및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최정표 KDI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①글로벌 금융환경과 도전과제, ②무역긴장과 글로벌 금융안정, ③금융안정을 위한 G20의 역할 등 3개의 본 세션과 오찬 세션(분산형 금융기술과 금융안정)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다고 진단하며,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긴축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기제로, ①경기 둔화로 인한 저금리와 완화적 금융정책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취약성 누적 ②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③무역갈등의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지적하였다.
아울러, 당면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도전과제들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우며, 다자간
협력과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하고 특히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의 G20의 리더십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역사적으로 금융과 무역은 세계를 연결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윤활유로서 기능해왔으나, 최근 이러한 흐름에 반하여 국제 무역과 금융체제가 전개되어 국가 간 신뢰와 신용이 저하되고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하고,
G20은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성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드류 K. 로즈 학장(싱가포르 국립대)은 기조연설에서 다자 간 무역의 약화 원인을 장·단기 요인으로 구분하여 무역갈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다자 간 무역이 약화되는 장.단기 요인과 관련하여, 단기적 원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달러화 강세, 美 등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소프트 파워의 약화 등을, 장기적 요인으로는 교역재의 생산성 둔화, 거래비용
감소와 관련된 획기적 기술발전 부재, 교역이 어려운 서비스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무역 갈등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 약화,공급망 둔화 등 주로 거시 경제적 원인을 통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무역 갈등에 따른 무역통합(Trade Integraion) 약화는 저축과 투자의 효율적 연계 저해, 재화의 다양성 감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득, 생산성, 복지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컨퍼런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등을 통해,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및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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