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도시재생 선진사례 체험을 위해 전남 순천 향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생태·문화·역사 그리고 사람’ 2019 도시재생 한마당을 견학했다.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청년, 활동가,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민 등 전국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뉴딜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의정부시는 2019년 도시재생역량강화에 참여해온 시민 60여 명이 도시재생한마당 벤치마킹을 신청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순천시 중앙동·향동 사례지역을 돌아보고 다양한 도시재생 세미나, 전국 지자체 도시재생 부스탐방, 주민참여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선진지 견학에 참가한 흥선동의 한 주민은 “도시재생 선진지인 순천의 사례를 직접 볼 수 있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며 “우리 흥선동도 순천을 벤치마킹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이뤄져 미래에는 의정부시가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장호 도시재생과장은 “주민들이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 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어 기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활성화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에 유치에 최선
의정부시,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25일「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심지어 작년 한 해 동안의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사건의 항소 건수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다른 지방법원의 약 2배에 이르고, 고등법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방법원 중 1, 2위 수준이다. 이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경기북부변호사회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법정책학회, 경기연구원 등에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25일,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포럼 등 학술행사, 음악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을 비롯한 350만 여명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정부시는 추진위원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외재판부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11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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